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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능곡고규칙


1. 시흥능곡고등학교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시흥능곡고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시흥능곡고등학교(이하‘본교’라 한다)는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갖춘 도덕인, 학문을 탐구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창조인, 민족과 문화를 사랑하고 세계를 지향하는 도전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시흥능곡고등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 107(능곡동 485)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 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8조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자는 2년으로 한다.

제7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5월 6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7. 단기방학(학교장재량휴업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두되, 2 . 3학년 과정에서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과목의 이수를 위해 필요한 집중이수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학급 수 등) 본교의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 연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고사 . 과정수료 . 졸업

제12조(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3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단, 수업 1단위 시간은 50분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 간 교류학습(위탁교육), 현장(체험)학습을 7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제15조(고사)
① 정기고사는 ①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휴학 . 퇴학

제17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18조(입학시기)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9조(입학방법)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지원 하는 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형에 의하여 입학자를 결정한다.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선발 할 수 있다.

제20조(재입학)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 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21조(전.편입학)
①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및 제89조의 제2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 학 시 학년배정은 외국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되,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 중복 시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 시 한 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한다. 단,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본교의 전.편입학 방법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⑤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방법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2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자퇴)
① 스스로 퇴학(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써 그 사유를 제출 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①항에 의거 자퇴 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5일 내외의 숙려기간을 둔다.
③ ①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실적을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24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하 여야 한다.

제26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 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7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①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⑤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8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 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8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교과목별 이 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장 수업료 등

제29조(수업료 등 징수)
① 학교의 장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업료 및 입학금과 그 징수에 관하여는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 례」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30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 기신장이나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방법, 대상 및 비율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비감면지침에 의한다.

제31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①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가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32조(학교생활규정)
①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 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 . 운영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 . 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 ,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훈육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5조(징계)
① 『학교 내 봉사』학생을 등교시키되, 출석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일과 중 또는 일과 후에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이 학교 내에서 봉사 활동을 한다.
② 『사회봉사』 출석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학교가 학교 밖 봉사 대상 기관에 의뢰하여 학생이 그 기관의 지시에 따라 봉사 활동을 하고 확인서를 받아 온다.
③ 『특별 교육 이수』학교에서 도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교육 기관에 학생을 위탁하고 그 곳의 교 육 과정에 따라 학생이 교육을 받고 확인서를 받아 온다.
④『출석 정지』
1)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출결 상황 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결석사유 기재 여부는 당해 연도 경기도 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매뉴얼에 따른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ㆍ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제36조 (퇴학처분)
①『퇴학』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거나,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거나,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학교장은 제 8조 5항에 해당하는 자는 퇴학처분의 징계를 내리기 전 에 일정 기간(2주 이내) ‘가정 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는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7조(학생자치활동)
① 이 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회는 시흥능곡고등학교 학생회라 한다.
③ 이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④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한다.
⑤ 이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없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간여할 수 없다.
⑥ 이 회의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 위원회를 둔다.
⑦ 기능
이 회는 제 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학의 계승 발전
4) 각종 봉사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의 방지 및 지원 활동
6) 기타 학생 징계나 복장 등의 생활규정 제 개정 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
⑧ 이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 져야 하며 학생 지도 위원회는 이 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한다.
⑨ 이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그 효력이 정지된다.

11장 학업중단 숙려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일정 기간「14~50일까지」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제38조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
① 추진개요
1)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3.10.30 공포, ´14.1.1 시행)
3) 추진 목적
1)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숙려제를 통한 성급한 학업중단 예방
2)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교 적응력 증진 도모
3) 학교ㆍ교육청ㆍ지역사회가 연계한 체계적인 예방 활동으로 인적자원 유실 최소화
4) 학업중단 위기 징후 학생의 사전 포착을 통한 학업중단 사전 예방
② 운영대상
1)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ㆍ중학생(유예), 고교생(자퇴)
2)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초ㆍ중ㆍ고교생
3) 학교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
4) 담임교사,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 협업을 통해 원인 진단
③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
1) 연락 두절, 행방 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3)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평생교육시설 편입학 등의 사유로 자퇴하는 경우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거쳐야 함
④ 유의사항
1) 질병 치료를 위해 자퇴를 원하는 경우 : 휴학이나 병원학교 입원 등의 방법을 안내하고, 그래도 자퇴를 원할 경우에는 자퇴원에 진단서를 첨부
2) 유학으로 인한 자퇴의 경우 : 유학으로 인한 자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자퇴원에 첨부
3)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응시로 자퇴하는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대상임(2015년부터 적용)
검정고시는 매년 4월과 8월에 시험이 있으며, 2월, 6월에 접수함)
(자퇴 후 6개월 이후 검정고시 응시 가능)
⑤ 숙려 기간
숙려기간 : 14 ~ 50일 까지 학교장이 부여하여 시행함
1)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 자퇴원 제출일 다음날부터 적용
- 공휴일, 행정상의 자퇴처리를 하는 날은 포함함
2) 자퇴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숙려제 프로그램(대안교실, 학업중단 에방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기간
- 위탁교육기관(대안교육, 일반고 직업교육 등)에 위탁된 기간
⑥출석 인정 및 성적 처리
1)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복귀를 한 경우 숙려기간 전부를 학교장이 인정한 출석으로 처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 239호) [별지 8])
2) 숙려 기간 중 전문상담(교)사 또는 외부 기관 상담 실시(1주당 1회 이상)
※ 숙려 기간 중 학교 내 프로그램이나 외부기관(Wee센터, 교육지원청,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 기관)의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예, 1주간의 프로그램이나 2박3일 등의 캠프 등)
3) 출석인정은 당해 학년 1회에 한함(해당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출석인정 사항을 연계하여 중복 인정을 받지 않도록 조치)
⑦ 성적 처리
1) 숙려기간이 지필평가 기간과 중복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정’에 인정점 기준을 정하여 시행
※ 「경기도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참조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간 이수 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경기희망학교)운영 지침’에 따라 성적 처리함

12장 장애학생인권보장

39조) 장애학생인권보장규정
① 목적 :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② 차별행위 :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7)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성폭력 포함)을 가하는 경우
③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 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⑤ 차별판단
1)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차별로 본다.
2)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학생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⑥ 교육
1)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실무사, 장애학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장애학생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2)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⑧ 폭력(성폭력) : 괴롭힘 등의 금지
1)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 또는 장애학생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⑧ 규정의 개정
1) 본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789호】에 의거 학교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 처리한다.
3) 본 규정은 교직원들에게 연수하고,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장애학생 인권보장 내부규정의 내용과 상위법이 상충될시 상위법에 따른다.

제13장 학칙개정

제40조(학칙개정 절차)
①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③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④ 위원회 구성
1.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2. 본 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ㆍ교원ㆍ학부모ㆍ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3.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5.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⑤ 개정안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단,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 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재직 교원의 과반수
③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④ 학생회 대표(학생자치회의 의결서 첨부)
⑥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⑦ 제 7조 (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⑧ (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⑨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 에 대하여는‘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1.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3학년도 3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6학년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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